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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수사협조 경찰서, 법원 소견서 및 의무 기록 사본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가능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 지속적 제공 형사소송법 제106조(압수)형사소송법 제215조(압수,수색,검증)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(사실의 확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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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19년 11월 30일
    시행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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